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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전략과 문화 대표. 정치학 박사 최신글

'이스라엘 비난' 기권해 놓고 '천안함 협조' 바란다고?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거의 두 달 만인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2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 의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됐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한국에 의한 조작이며 자신들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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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보복 군사 행동, 결국 미국이 막을 것

196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당시 보복을 주장하는 한국을 설득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대북 공격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 보복할 것인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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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언제나 '보복'을 원했고 미국은 말렸다

한미 '밀월'은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갔다. 물론 그 원인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과 대응의 차이였다. 박정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보복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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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방적 철수를 막아라" 선봉에 선 차지철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어떠한 조약도 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해 미군의 철수를 규정한 경우도 없다. 브라운 대사는 3월 7일 이동원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1965년 5월 18일 박정희-존슨 공동성명 제5항에서 천명한 대로 미국은 강력한 군대(powerful forces)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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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주일 미군 이동에 '사전협의'란 없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나 동의를 얻어 주한미군을 철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닉슨 정권 때에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1969년 8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닉슨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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