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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최신글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의 실체적 진실 5가지

[기고] 대기업·부자감세 56조 세수 펑크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尹정부

예산의 계절이 왔다. 예산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정치적 선언서'이다. 따라서 예산만큼 정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개수단은 없다. 그래서 재정학자 액설로드(Axelrod)는 '통치능력이란 결국 예산능력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몇 가지 실체적 진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실체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내년 공수처 활동 예산, 검찰의 2.1%에 불과하다

[기고] 검찰독재 막기 위해선 '종이호랑이' 공수처를 살려내야만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1년 1월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견제해 정치권력화를 막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재탄생을 기대하며 국가적 개혁차원에서 탄생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 대한민국 예산서를 통해 공수처의 예산 내역을 분석해 보니, 검찰의 정치권력화을 막고 검찰을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내년 대통령실 등 5대 권력기관의 '쌈짓돈' 예산 2조 원이나 된다

[기고] 국회와 민주당, 증액 사유와 사용처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 글은 조일출 박사(전북대 특임교수)가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편집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대한민국 예산서를 통해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안보비, 안보비 등 사용이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5대 항목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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