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빌미 기재부·검찰 '쌈짓돈' 부활 안 된다

[기고] 민주당은 왜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도 추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은 신속히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경을 빌미로 민주당이 삭감했던 기재부의 최고 쌈짓돈인 예비비와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정부예산안 총 677조 원 중 민생과 무관한 쌈짓돈과 눈먼돈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감액 4조1천억 원 중 핵심은 예비비 2조4천억 원과 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 761억 원 등 2조4천761억 원 감액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난도질로 재해대책, 복지정책은 물론 민생치안과 국방대책까지 일순간에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예비비를 살펴보겠다. 윤석열정부의 2023년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4조6천억 원이었는데 이중 겨우 1조3천91억 원만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무려 3조2천909억 원이나 되었다. 사용율이 고작 28.5%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지출되었던 예비비 1조3091억 원의 내역을 살펴보니 재해와 복지를 위해 지출된 금액은 재해대책비 738억 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1383억 원 등 총 2121억 원으로 16.2%에 지나지 않았으며,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1조970억 원으로 83.8%나 되었다.

특히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지출액 1조970억 원에는 예비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와 외교부 등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137억 원이나 받았으며, 외교부의 경우도 정상외교 등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626억 원이나 받았다.

이처럼 총 예비비 4조6천억 원 중 사용율은 고작 28.5%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지출된 예비비 1조3천91억 원 중 83.8%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되어 예비비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 해외순방 등 권력기관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2025년 정부예산안 중 총 예비비 4조8천억 원의 절반인 2조4천억 원을 삭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비비의 모든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자신들의 쌈짓돈인 예비비를 50%나 삭감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불투명 5대 항목도 각 정부 부처의 대표적인 쌈짓돈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이 파탄 나고 내수가 죽고 있음에 이러한 5대 항목으로 2025년 예산안에 무려 2조4천8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대비 665억 원이나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등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5대 항목 예산은 2조1053억 원이나 되었는데 이는 24년 대비 570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부처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 기재부는 서민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돈 좀 풀자'(확장재정)는 것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귀를 틀어막더니 권력기관들의 불투명 쌈짓돈 예산인 특활비 등은 수백억 원씩이나 늘렸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한 7대 권력기관 중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특활비 82.5억 원, 검찰 특활비 80.1억 원와 특정업무경비 506.9억 원, 경찰청 특활비 일부 31.6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2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을 삭감했다.(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민주당은 7대 권력기관의 불투명 5대 항목 예산 총 2조1053억 원 중 고작 761.1억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순수 민생치안 예산을 엄청 삭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막대한 후유증으로 꽁꽁 얼어 동사 직전에 처해 있다. 즉시 추경을 편성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군불을 피워야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3년말 46.9%로 안정적이며, 다른 비기축 통화국들과 비교 대상도 되지 않을 만큼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세계9위이다. 이런 국가재정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해 신속히 추경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경은 기재부의 쌈짓돈인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부활이 아닌 온전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와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이다.

(이 글을 쓴 조일출 교수는 예산·재정 전문가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1월 경제지표 캘린더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