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수처 활동 예산, 검찰의 2.1%에 불과하다

[기고] 검찰독재 막기 위해선 '종이호랑이' 공수처를 살려내야만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1년 1월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견제해 정치권력화를 막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재탄생을 기대하며 국가적 개혁차원에서 탄생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 대한민국 예산서를 통해 공수처의 예산 내역을 분석해 보니, 검찰의 정치권력화을 막고 검찰을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었다.

먼저 2024년 공수처 총예산은 202억 원으로 전년 177억 원 보다 25억 원 증액되었다. 그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니, 공수처 업무정보화 예산이 25억 늘어났는데,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련 예산으로 공수처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수처 예산인 수사지원 예산은 24년 17.9억 원으로 23년 19.7억 원 비해 1.7억 원으로 8.6%를 감액했으며, 이외 공판활동지원 예산도 4천9백만 원으로 4백만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소속기관 인건비가 83.8억 원으로 2.2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가 4.3억 원으로 3천5백만 원 감액되었다. 이러한 내역이 2024년 공수처 예산내역의 전부이다.

이중 공수처 예산의 핵심 중 하나인 수사지원 관련 예산을 검찰과 비교해 보니 2024년 공수처 수사지원 예산은 17.9억 원으로 검찰의 수사지원 예산 1천2백14억 원의 1.4%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23년 예산 19.8억 원에서 1.7억 원이 감액되었다.

▲공수처-검찰 수사지원 관련 예산 비교 ⓒ조일출

또한 공수처의 총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공수처활동 예산항목을 동일하게 법무부의 검찰활동 예산항목과 비교해 보니 공수처활동 예산은 74.5억원으로 검찰활동 예산액 3천495.5억원의 2.1%에 지나지 않았다.

▲법무부 예산 중 공수처 활동 예산. ⓒ조일출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검찰개혁이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사활을 걸고 탄생시킨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비교한 예산지원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 없이는 그 어떠한 조직도 제대로 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예산이 중요하다. 종이호랑이 공수처를 살려내야만 한다.

(이 글은 조일출 박사(전북대 특임교수)가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