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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글

서울대 A+ 학점 비결, 독일에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교육 ⑤ 대학교의 질적 측면

지난 글에서 독일 대학의 구조적,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독일에는 대학 간 서열이 없고, 절대평가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강의와 시험이 구분되어 학사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일반인 누구나 강의를 듣거나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하여 대학의 공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내용적, 질적인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독일에는 '이화여대' 같은 대학이 없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교육 ④ 대학교

1990년대 문민 정부가 실시한 대학 자율화 정책(학과 정원의 자율 결정)에 따라 대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이후 대학 숫자는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30~40%에 불과한 것이 우리는 80%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독일 대학생 수가 약 280만 명인데 반해, 한국은 360만 명에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유라 학사 농단, 독일에선 불가능한 이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교육 ③ 중학교와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에게 오로지 좋은 점수나 등수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재능이나 취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버릇이 없거나 성격이 나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더라도 입시 결과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4.13 총선, 새누리당도 수도권에선 피해자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내각제와 비례대표, 맞바꾸자

지난주 20대 총선 결과는 뜻밖이었다.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야권의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18대부터 이번 선거까지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번 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따져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정치 개혁 과제들과 그 대안을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5세 아이가 "모욕하지 마세요" 외치면 당신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교육 ➁ 유치원과 초등학교

독일 사람들이 언쟁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당신,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냐(beleidigen)?"이다. 한국 사람들이 싸우다가 말이 막히면 나오는 "당신, 몇 살이야?"와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상대가 저렇게 말할 때, 함부로 그것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독일에 사는 동안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독일 교육 부럽다? 해법은 교육 '밖'에 있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교육 ➀ 교육문제의 본질

독일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가 4년제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학생들은 상급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등으로 나누어 진학하게 된다. 이 학교들은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쳐놓은 곳으로,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는 우리의 실업학교에 해당하고 김나지움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인문학교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북한, 10월 10일 아니더라도 쏘게 돼있다

[기고] 북핵, 해법이 틀렸다 ①

국제정치는 조폭들의 행태와 비슷하다. 조직폭력배들이 의리를 말하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도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고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또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국가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시각을 국제정치학에서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밑지는 장사 아니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 제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경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여부 등 친노와 비노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 통합을 모색하고 있고, 천정배 의원 등 일부에서는 신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지역구 수를 크게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지역구 의원이 스크린도어 정비사 대변할 수 있나?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⑧

2015년 4월 초부터 시작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이 별 성과 없이 8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두기로 한 것과 내년 총선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 전부였다. 정작 반드시 처리됐어야 하는 중요한 안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유승민, 독일이라면 어땠을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유승민 사태의 본질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는 사퇴의 변과 함께 지난 6월 말부터 2주 가까이 끌어왔던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이 끝이 났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했고, 수많은 해법들이 쏟아졌다. 삼권 분립이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동안 정치권이 시끄러웠지만, 제대로 된 대안은 여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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