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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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주장하라!
[기고] 민주당의 '무상 의료'를 지지하는 이유
최근 민주당이 '무상 의료 추진 방안'을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했다. 지난 1월 6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보장을 90%까지 높이고 환자 부담 진료비 상한을 100만 원으로 낮추어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무상 의료 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산 파업이 여성 탓?"
[인권오름] '불법 낙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동안 불법 낙태를 많이 한 것을 반성하며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해 200만 건의 낙태건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양심선언을 할 만하다. 낙태의 90퍼센트가 '불법 낙태'이다(2006년 전국 출산력
"서민 건강검진 비용 쥐어짜는 친서민 예산"?
[인권오름] 줄어든 복지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늘리는 비결
'서민복지예산 역대 최고 81조' 최근 거리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의 복지 증가를 강조하면서 '친서민 예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예산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500원씩 내고 스케일링, 틀니 보험 적용 받자"
[제안] 비싸서 무서운 '치과 진료', 이젠 바꿔보자
이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보험료 납부자당 평균 25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평균 보험료 2700원씩을 더 부담해서 65세 이상 노인 17만 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