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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최신글

대한민국 대통령,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246 : 기고] 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교조적 시장주의자가 문제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뭔가 있다면 그건 중도가 아니라 '잡탕'이다.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의 요소와 제도들 사이에는 보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잡탕의 경제학'은 친화성 없는 제도들 간에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미 FTA를 주몽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쾌도난마 한미FTA…"희망은 있다"

[화제의 책] 홍기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출간된 책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홍기빈 지음, 녹색평론사 펴냄, 2006)는 내 머리 속의 온갖 '난마(亂麻)'를 단숨에 베어버린 '쾌도(快刀)'와도 같았다. 첫 번째 난마. 개별기업의 사적 중재가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기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IMF 1년전 YS정부의 OECD 가입논리 연상돼

[한미FTA 뜯어보기 30] 사회의 양극화, 사고의 단극화 (3)

외부쇼크라도 미국發이면 좋은 것이라고?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양대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양극화의 해소'라고 선언했다. 가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극화는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훗날 멕시코 살리나스처럼 조롱당하려나?

[한미FTA 뜯어보기 29] 사회의 양극화, 사고의 단극화 (2)

FTA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쌓이는 만큼 정부의 준비부족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실에 관한 정부의 오해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자. 첫째, 한미 FTA만 되면 "기술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만성적 대일의존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노무현의 개혁욕구'와 '김현종의 야망'이 만났을 때

[한미FTA 뜯어보기 26] '평화의 동북아' 꿈을 날려버린 한미 FTA

17일(현지시간)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사전협상을 시작했다. 때맞춰 그동안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해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글을 보내왔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 기고문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조선일보는 청와대를 이간질하지 말라"

'참주선동'과 '명예훼손' 일삼는 조선일보를 고소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대통령을 모독한 싸가지 비서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사 인터넷판에 게재한 데 이어 5일 '청와대가 자주파와 동맹파의 패싸움장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최근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드라이브를 비판하고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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