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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기고] 전국적 기본소득인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

지난 1월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으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의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방안이다. 말하자면,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회의 기본소득 검토보고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기고] 기본소득 관련 사실관계가 틀린 상임위 검토보고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코로나 19로 온 세계에 난리가 났다. 그 때문에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누어준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도 그 하나였다. 그것을 계기로 지난 2010년 무렵 무상급식 논쟁 이후 10년 만에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의미 있는 사회정책 논쟁이 벌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고]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 않게 시급하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기고]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관련기사 : ).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기고] 핀란드의 실험 방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들

최근 기본소득 바람이 거세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바탕 '재난기본소득' 바람이 휘몰아친 가운데, 지난 6일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험은 2017~18년 두 해에 걸쳐 25~58세의 실업자 2000명에게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고용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 대신 아무 조건 없이(고용이 되더라도) 월 560유로의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당의 유연안정성 '팩트체크' 해보니

[기고] 유연안정성, 제대로 알고 거론하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행한 장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대부분 언론은 "덴마크식 유연안정성이 노사 상생의 해법"이라는 취지의 주제로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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