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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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엔 FTA 저지, 승리 뒤엔 'FTA 대연정'?
[기고] "'야4당 정책연합' FTA 저지 합의, 어디로 갔나"
'한나라당-민주당 FTA 대연정' vs 야권 연대 4.27 재보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여기에 야권연대가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3일 야4당(민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4.27 재보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착한 FTA?…무역의 '매독'"
[기고]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한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 즉 '좀 덜 독(毒)한' 혹은 '착한' FTA는 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2006년 발표된 이른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MB정부의 로비로 미국의 민심을 바꾼다고?
[창비주간논평] 美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이 추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공+수출'로 요약될 개발독재시절 '압축성장의 추억'은 너무나 강렬하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가치로 강등된 지 오래인 '반공'이야 이제 그렇
한국인은 볼 수 없는 '한미 공동자산'이라니?
[한미FTA 뜯어보기 508 : 기고]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국 vs 미국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허나 매우 괴이한 형태이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 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 협정문은 한미 공동 자산인 만큼 미국의 양해가
"FTA 협상,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한미FTA 뜯어보기 304 : 창비 주간논평] '실익'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한미FTA
고위급 '밀실'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한결같다. 미국이 무어라 들이대도 어차피 타결해줄 터, 밀린 현안의 종합정리면 족하다. 하지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