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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한신대 교수 최신글

윤석열 인수위 50일, 무엇을 보여주었나

[창비주간논평]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50일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운영원칙·목표·과제를 제시했으나 국민들에게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새 정부의 포부가 펼쳐지기보다는 대선 연장전이 이

이일영 한신대 교수
기존 정치권이 대표하지 않는 계층·지역·세대가 늘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다시, 민주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 선 야당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운운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라고 했다. 필자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하나

이일영 한신대 교수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창비 주간 논평] "일방통행은 정책 신뢰 좀먹고 역효과 가져와…"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강타했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발표가 잇따랐고, 관련법들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정책 당국이나 일반 국민 모두 패닉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형 발전경로에 선 한국 자본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주거체제라는 관점에 입각해 몇 가지 의견을

이일영 한신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뉴딜'을 들고나왔다. 그렇다면…

[창비 주간 논평] '디지털-그린-지역' 뉴딜을 제안한다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뉴딜'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괜찮은 선택이다. 작금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시스템 내부의 각종 모순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 속에서 전염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경제사회적·정치군사적 차원의 복잡한 현실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방역 성과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측면으로

이일영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 자유·평등 증진 위한 거대 프로젝트

[창비 주간 논평] 코로나 위기와 기본소득

얼마 전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지인들과 이런저런 걱정을 나누었다. 의료계 사정을 아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코로나19를 잡는 것은 결국 시간이다. 처음 접하는 것이라 공포감이 크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종으로 진화하는 게 걱정이다. 그러면 시간과 자원을 더 써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자주

이일영 한신대 교수
강남의 꿈, 강북의 꿈

[창비 주간 논평] 수유리, 청년과 예술가들의 '콜링'이 되다

최근 장류진의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 펴냄)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여기에는 우리 곁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손에 잡힐 듯 등장한다. 장류진 소설이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전언이 과장이 아니다 싶었다. 일찍이 황석영은 화류계 여성, 졸부, 건달 등이 세운 덧없는 '강남몽’을 그린 적이 있다. 이에

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민주화는 발전모델 혁신의 쐐기돌이다

[창비주간논평] 재벌개혁 넘어 기업생태계 구축해야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대선 의제로 자리잡았다. 작년부터 끓어오르던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

[창비주간논평] '동아시아-한반도 네트워크 경제'를 향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김정일 이후' 시대가 공식화될 수밖에 없고, 남한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와 한미FTA 비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여야간 대치전선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야권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 힘입어

이일영 한신대 교수
서울시장 선거가 놓치고 있는 역사적 '대세'

[창비주간논평]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

뜻밖에 벌어지게 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2013년체제'가 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진영구도를 흔들었고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시켰다. 여권의 치열한 네거티브

이일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보다 더 무서운 한중FTA

[창비주간논평] '조용한 협상'으로는 중국 이익만 관철된다

지난주 서울시민은 주민투표를 치렀다. 형식은 무상급식에 관한 의사를 묻는 것이었지만, 정작 관심의 초점은 오세훈 시장과 박근혜 의원 측의 힘겨루기가 아니었나 싶다. 주민투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서울시는 물론 나라 전체가 곧바로 권력투쟁의 정

이일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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