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8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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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기고] 윤석열 정부 일천한 국제법 수준 드러날까 민망하다
수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하여 정부와 야당 사이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코미디 같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반인륜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 아닌 이유
[기고] 비준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
평양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여야 간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전격 비준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운 마이웨이 비준"이라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