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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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만 잘 되도 '비정규직의 한숨' 한결 덜 텐데…"
[일과 희망·20]비정규법에 대한 반응과 대책의 문제점
홈에버에 입점하고 있던 상인들이 민주노총 등에 대해 10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랜드사태가 파국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사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법에 대한 대표적인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랜드사태에서 문제된 사항은 법 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한미 양국이여! '문명국가'부터 되라"
[일과 희망⑨]두 나라의 국제노동기준 존중 수준은?
지난 25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노동분야의 협정문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럴 여유는 없다. 그런데 저절로 눈길이 가는 대목이 보인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