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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 최신글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AI가 만든 창작물, 누가 주인인가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이미지가 예술 공모전에 출품되고, AI가 쓴 소설이 출간되며, AI 작곡 음악이 음원 플랫폼에 유통되는 시대다. 기술은 이미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성된 AI 결과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저작권법 제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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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코인시장에도 ‘불공정거래’ 금지법이 있다

가상자산시장은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려 왔다.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유도, 근거 없는 백서, 시세조종성 매매가 반복되었지만 이를 단속할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규제 공백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수준의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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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가 종중 대표자인가. 해답은 규약과 관례 속에 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이다. 종중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종중이 외부와 소송을 벌일 때, 해당 대표자가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은 소송의 전제가 되며, 치열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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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병원 컨설팅업체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컨설팅업체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관행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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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명의로 복사기 매매업을 하는 갑(甲)이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갑(甲)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상행위에는 영업으로 하는 복사기의 매매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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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주민동의서에서 정한 ‘주민의 자필 서명’의 의미 및 주민이 직접 주민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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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는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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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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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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