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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참여소득 도입을 위한 3단계 전략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③] 참여소득, 지방 분권화 그리고 시민화의 과정으로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이미 참여소득 강국, 그러나...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②] 참여소득 시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레임 변경에서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기본소득 대신 '참여소득' 논의를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①] 참여소득은 '적극적 시민소득'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기고] 기본소득이 실질적 자유 확대에 진정 기여할 수 있나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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