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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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도 노인 빈곤 해결 못한다면?
[복지국가SOCIETY] 개인 단위 노인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자
한국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나에게는 두 가지의 단상이 떠오른다. 하나는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을 빽빽이 메운 돈 없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배회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허리 굽은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며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부끄러운 노인 빈곤의 현실반면, 소위 서구 선진국 노인들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건이 다르다? 정치·경제적 준비는 끝났다
[복지국가SOCIETY]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복지국가 발전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그리고 역사·지리적 조건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조건들은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적 조건들은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하지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