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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최신글

깨어질 미래 약속…공공성의 새 길로 가자

[한미FTA 뜯어보기 137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끝)] 공공성의 연대정치

한미 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인가. 양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개방, 경쟁,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별명도 코러스(KORUS)라고 지었다. 우리 정부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우리의 주권과 공적영역을 다 내줄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135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3)] 공공성 파괴

투자자 보호는 1997년 체제 속에서 추진돼 온 한국의 시장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시된 가치규범에 속한다. 그런데 한미 FTA의 투자협정 분야 협상은 투자자 보호의 내용과 그 무책임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주권과 공공성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생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노무현 정부는 왜 한미 FTA로 돌진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133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2)] 97년 체제의 업그레이드

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었나. 이는 추진 경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추진 논리의 문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레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미지에 애착을 가져 왔던 사람들, 한미 FTA는 원래 한나라당의 의제라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우리나라는 진정 '우리의 나라'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131 : 2차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에 맞서(1)] 공공성을 묻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M.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과거의 생환 , 자학과 자만 사이

[화제의 책] 권태준의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

어떤 '학문적 영혼의 동요'가 있었던 것일까. 진보와 보수가 어지럽게 넘나들고, 구진보중 일부가 큰 소리로 뉴라이트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 나는 고희를 맞은 이 노학자가 '자학과 자만 사이'에서 더 깊은 성찰적 발언의 자리를 지켜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무책임한 시장국가, 개방실패, 그리고 나라 죽이기

[한미FTA 뜯어보기 57:기고] "한미FTA, 20년 민주정부 퇴장시킬 비극적 사건"

한미 FTA로 가는 대한민국호의 돌진적인 위험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의 제1차 본 협상에 이어 진행지고 있는 제2차 서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졸속적인 강행 추진과 시민사회 운동의 저지 투쟁이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기자회견도, 1인 시위도 봉쇄하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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