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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최신글

이재용 처벌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시민정치시평]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이번 특검이 시작할 즈음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특검이라지만 죽어가는 권력 눈치 보기에 바빴던 정치 검찰보다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까 걱정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가졌던 나의 불신은 보통 시민이면 당연히 나올 만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우병우와 각별한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무엇보다 이건희를 구속조차 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탄핵 부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기고] 박근혜 탄핵, '대한민국 조율' 첫 걸음

희대의 꼭두각시 놀음으로 '최순실과 공동 정권'(차은택)을 차려 국정을 농단하고 신성한 민주공화국과 주권자의 존엄을 더럽힌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박근혜 이후 새 나라를 세우려는 촛불 시민들의 항쟁은 모든 이의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민주공화국을 모욕, 능멸하는 그와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쉼없이 계속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약탈적 포획 국가'"

[이병천 칼럼] 개발 국가에서 포획 국가로 ①

나라 안팎으로 우리 삶의 지축을 뒤흔드는 초대형 미스터리가 터졌다. 세계와 대한민국 모두 더 이상 구체제의 모순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대항 운동(counter-movement)이 일어나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다시 시대정신이 변했다. 그러나 새롭다고 해서 곧 민주,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일찍이 칼 폴라니가 자본주의 시장 사회와 사회 보호적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주술 정치의 꼭두각시 박근혜, 그 말로는?

[시민정치시평] 비선 주술 정치와 배신의 정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삼성 3대 세습' 일등공신 되려나?

[기고]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을 보며

닫힌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두 정글자본의 싸움 오늘의 한국자본주의는 그 꼭대기를 장악한 소수의 재벌들이 3대째, 일부는 4대째 경영권과 부의 세습을 도모함으로써 폐쇄적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굳히고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소수 재벌의 세습자본적 성격은 한국이 계층상승 사다리가 끊어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즉 닫힌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최대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세월호 1년, 그래도 한국은 '재난자본주의' 향한다"

[시민정치시평·300] '무책임-희생 시스템' : 무엇이 변했나, 어떻게 해야 하나

봄의 시간정신이란 죽어있던 생명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 그러나 한쪽의 봄에는 꽃이 피지만 다른 쪽에서는 떨어진다. 그것도 차갑고 안개가 짙은 4월의 남녘 바다에서. 불행히도 이 땅에서 4월의 봄은 생(生)의 시간정신을 거역하고 있다. 우리는 "공기에 봄 냄새가 나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듣는다.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학생의 어머니 임영예 씨가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성범죄 뿌리 뽑겠다던 박근혜 정부, 윤창중은?

[시민정치시평] 윤창중 성추문 사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의 슬로건을 높이 치켜세운 바 있고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와 뒤섞어 이상스런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갑'의 횡포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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