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꼭두각시 놀음으로 '최순실과 공동 정권'(차은택)을 차려 국정을 농단하고 신성한 민주공화국과 주권자의 존엄을 더럽힌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박근혜 이후 새 나라를 세우려는 촛불 시민들의 항쟁은 모든 이의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민주공화국을 모욕, 능멸하는 그와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1. 박근혜는 국민주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꼭두각시 비선 정치 놀음은 물론,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를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도 퇴진과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는 3차에 걸쳐 꼼수 담화를 하면서 주권자의 퇴진 명령을 거역했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기회를 엿보는 불통 장기전을 불사하고 있다.
2. 이정현이 이끄는 새누리 친박 세력은 여전히 박근혜의 꼭두각시 친위대 역할을 사수하고 있다. 그들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거나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라는 따위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3. 기회주의적 태도로 왔다 갔다 하던 새누리 비박 세력은 촛불 항쟁 기세에 겁 먹어 막판에 탄핵 대열에 끼여들긴 했으나 탄핵 안에 세월호 사유를 빼라는 등 그들의 주제넘는 요구는 촛불 민심을 한참 배신하고 있다.
4. 박근혜를 비선으로 지도하며 '공동 정권'을 굴려온 최순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공항장애"(!)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최순실은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오기해 빈축을 샀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5.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권' 국정 농단의 핵심 주모자들인 우병우, 안종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은 재판 준비, 건강상 이유, 출석통지서 수령 거부, 사생활 침해 등 황당한 이유를 대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6. 박근혜 정권 전반기 최고 실세였으며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제2기 유신정권'으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김기춘은 청문회에서 박-최 씨의 국정농단과 자신의 직권남용 등 과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7.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권과 공모하면서 그들의 사익을 마음껏 향유하고 불평등-불공정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해 온 재벌 총수들은 정경유착 검은 거래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구나 총수 다수가 그들의 공동집행위원회 전경련의 해체에 반대하는 데 당당하게 높히 손을 쳐들었다.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위와 같이 파렴치한 행태들이 여전히, 버젓이 용인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런 행태들은 설사 박근혜 꼭두각시가 사라진다 해도 박근혜 이후 체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지난 시기 6월 항쟁이 만들어 낸 1987년의 전환점 이래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괴리, 노동 참여권과 지역자치 없는 민주주의, 야권의 분열, 3당 합당,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압축 시장화와 사회 공동체성의 해체 등으로 퇴행을 거듭해 왔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른바 '공고화'(consolidation) 과정 이상으로 그 핵심적 대목들에서 심각한 '결손화' (defectivication)의 확대, 심화 과정을 걸어 왔다. 한국 민주주의 결손화의 결말은 마침내 박근혜가 최순실 및 재벌에 이중으로 포획되고 그들과 공모, 공범자가 된 전대미문의 '국가 사유화 동맹'에 이르러 막장에 이른 것이다. 이 미증유의 게이트는 거꾸로 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실패를 말함과 동시에 반성할 줄 모르는 한국 보수/수구주의의 대실패를 증거한 사건이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 한국 보수/수구주의의 발본적 조율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보수지배연합은 박근혜를 버리며 지배 체제의 재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촛불 항쟁은 단지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체제의 오랜 '과거 적폐'(!)를 털어내고 민주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것, 대한민국을 민주, 평등, 복지, 평화의 나라로 새롭게 '조율'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다. 광장 정치와 의회 정치의 두 경로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시민혁명의 길에서 탄핵은 의회가 수행해야 할 최대 과제에 속한다. 이 중차대한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새누리 세력은 물론이고, 국회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촛불 시민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막판에 탄핵 대열에 기어 들어온 새누리 비박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있다. 또 이들과 '거래'하려 한 일부 야당(인사)의 태도 또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탄핵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박근혜의 '헌법 위배 행위' 속에 재벌 기업체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서술함으로써 피해자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 눈에 띈다. 그간의 경과로 볼 때 국민의당 탄핵안이 반영된 것 같다. 이는 광장과 의회간의 긴장뿐만 아니라 의회-제도정당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먼 길도 첫걸음부터다. 박근혜 탄핵안은 기필코 가결되어야만 한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대한민국을 조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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