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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최신글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文 대통령, '줬다 뺏은 기초연금' 돌려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만 주면 '땡'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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