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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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해법이 아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검찰 통치의 종식'이 핵심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특집이 나온 뒤, 민주개혁세력 전체가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기도 하다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법관의 양심에 관한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함
[법치의 표리(表裏)] 40세 이상 법조인 중에 판사 임용하자
대한민국에서 법정을 한 두 번이라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가 아니고, 법원 갈 일이 없어진 뒤 몇 달쯤 지나 집안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말이다. 몇 자리 건너 갈비탕을 먹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