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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박근혜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이관후 칼럼] 진짜 문제는 국회와 선거제도

벌써 1년 벌써 1년입니다. 제 달력에 따르면 며칠 전인 12월 20일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가는 중입니다. MBC의 사장이 교체되자 금세 정상적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부름을 받아야 마땅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민주주의는 '출퇴근 시간'에 달려있다

[이관후 칼럼]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지난 8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김윤철 교수가 한 칼럼에서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노선 민주주의'. 지난 촛불을 2차 대전 직전 프랑스군이 독일에 대항해 구축했던 만리장성 같은 길고 긴 방어선인 마지노선에 빗댄 것입니다.(☞칼럼 바로 가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쁜 대통령을 유권자의 투표로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드는 방어적 성격의 민주주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눈물은 우리가 닦을 테니 대통령은…

[이관후 칼럼] 촛불 시민은 국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획기적인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 누적흑자에서 충당하더라도 절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이관후 칼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K-19 더 위도우메이커(The Widowmaker)는 소련 최초의 탄도탄 발사용 핵추진 잠수함에서 벌어진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대륙간 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자, 소련도 서둘러서 같은 급의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K-19은 건조에 착수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진수했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이관후 칼럼] '과잠'의 기억

2년 전,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에서 과제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쓴 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점퍼를 입는다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색깔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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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 모순일수 없는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文정부, 참여정부 딛고 '멀리 보기' 필요하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과 주요한 인물들의 삶은, 그동안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자신들의 삶에서만 확인되었던 '헬조선'에서 소위 금수저들과 상층 기득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촛불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나 보수정권의 실정에 따른 사건사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87년 체제, 경제적으로 97년 체제에 기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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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고 투표 잘하는 방법

[이관후 칼럼]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어떻게 해야 투표를 잘 하는 것일까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심찍안(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당선)', '홍찍문(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당선)', '심알찍(심상정을 알면 심상정 찍는다)' 등. 참 신조어가 많은 선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결국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될까봐 사람들은 혼란에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어떻게' 대통령 뽑느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관후 칼럼] 척결의 대상과 경쟁하는 대선

촛불이 언제였는가 싶게 대선 경쟁이 한창입니다. 벚꽃 대선이니 장미 대선이니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선거전의 대부분은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용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지 말자

[이관후 칼럼] 우리는 괴물같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한 다음 날,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3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며칠 뒤 4월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지하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까.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하철에 탔고, 승객들은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지하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탄핵과 벚꽃 대선은 축복인가?

[기고] 왜 공동정부인가?

1. 정권교체는 정답인가? 촛불 정국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간 억눌린 자유와 민주주의의 울분이 드러난 것이며 그 대안은 정권교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사건인 촛불의 배후에 자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촛불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나 보수정권의 실정에 따른 사건사적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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