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복지 포퓰리즘? 번지수가 틀렸다"
[미래연 주간논평]
최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대로 가면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재정파탄이 온다고 경고하고 이를 검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보편적 복지는 노동시장 개혁으로부터
[미래연 주간논평]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꿔야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여부로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은 결국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면서 오세훈 서
'탐욕과 약탈'의 시대 한국의 자화상은…
[미래연 주간논평] 보수언론의 신경질과 냉소를 보며
지금 지구 전체로 분노에 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목소리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다. 바로 상위 1%의 탐욕으로 인해 절대다수인 99%가 희생되고 있는데 대한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이다. 그 배경에는 점점 심해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