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주장 역시 정부 여당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 올해부터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총선, 대선 등 정치의 계절을 맞은 2012년 더욱 확대된 범위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 논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노동과 복지"의 이슈이다. 서구에 비해 기업별 복지의 중요성이 높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한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면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각종 수당, 노동시간, 근무여건 등 기업별 복지의 수혜 면에서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싶어도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벽에 부딪치게 되어버린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이중성 때문이다. 즉 수출부문의 대기업들은 이 불황기에도 끄떡없이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는 반면, 그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관계를 통한 잉여누출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를 통한 시장의 상실 등을 겪으면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것이 다시 대기업의 고임금-고복지 대 중소기업의 저임금-저복지라는 노동시장과 복지의 이중구조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과 복지의 이중구조는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프리즘 효과"라 부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과 복지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들이 흩어지듯이 시간이 갈수록 양 부문 간의 격차는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과제 역시 자명하다 할 수 있다. 즉 국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이 우선 절실한 과제이다. 즉 비정규직제도 및 최저임금제의 개혁이나 산별교섭체제 확대 등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져오는 진정한 원인은 경제 및 산업의 이중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질서의 확립,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질서 확립, 중소기업 우대형 금융정책, 법인세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경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정치적 계절을 맞아 본격적으로 전개될 한국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결코 복지정책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제구조-노동시장구조-복지구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시야에 넣은 보다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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