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최신글

"조국·조현옥 기용은 잘한 일, 그리고 숙제는?"

[기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제19대 대선 결과는 지난해 열린 제20대 총선 결과와 함께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기존 집권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표차로 당선시켜 주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은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시나리오는?

[유종성 칼럼] "탄핵 반대 움직임, 심상치 않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이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234: 56의 압도적 표차로 탄핵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제왕적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

[유종성 칼럼]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 논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박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4.19 학생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발휘해왔지만, 대통령 직선제 회복을 핵심으로 한 1987년 체제는 권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기고]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누가 박근혜 일당과의 '협상'을 말하나?

[유종성 칼럼] 박근혜의 꼼수를 물리치는 법 : "질서 있는 하야"가 아닌 "질서 있는 탄핵"을

박근혜의 꼼수 김종필 씨 말이 맞았다. "5000만이 물러나라고 해도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제3차 담화는 그녀의 지독한 권력 의지와 함께 승부사로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견 "질서 있는 하야"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하야 시점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등의 알맹이를 빼고 국회에 공을 되돌렸다. 또 자신은 잘못한 게 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누가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유종성 칼럼] '하야' 아닌 '탄핵'이 정답이다

두어 주 전만 해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이권 개입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보도와 11월 20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및 최순실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건의 몸통이며 주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의 일부가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세월호와 최순실, 진실은 이렇다

[유종성 칼럼] 세월호와 최순실, 예고된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 건너가고 마는 것인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의해서 부당한 언론 보도 개입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이 버젓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특조위는 제대로 조사활동도 하지 못한 채 종료를 강요당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물론 이러한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경제 성장, 박정희의 공은 10%뿐이다"

[유종성 칼럼] 박정희 신화를 깨기

학생 운동, 시민 운동 경력을 뒤로 하고 40대에 만학의 길에 올랐을 때 받은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는 한국 경제와 박정희 찬양론이 서구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제3세계 여러 나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약탈 국가"가 된 반면, 한국은 박정희가 "발전 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물론 박정희의 재벌 중심 산업화 전략이 한국의 급속한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벼랑 끝 조희연,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한 오바마라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명예 훼손 법제

대한민국은 명예 훼손을 놓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죄, 모욕 죄, 후보자 비방 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가장 많은 형사 처벌을 하고있는 나라이다. 또 명예 훼손 형사 소송을 권력 비판 봉쇄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