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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 경제' 시대,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소득 참사, 진짜 의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경제도 그런 경제가 없다. 먼저, 통계로 전달되었으되 요약·정리·변형·추상화된 현실을 보자(☞관련 기사 :저소득층 덮친 '소득 대참사'). "작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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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서리풀 논평] 규제 샌드박스, '적폐'보다 나은 게 뭔가?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과 의료에 관해서는 그 '적폐'보다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지니 하는 소리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유전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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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가 더이상 아틀라스가 아니기 위해선

[서리풀 논평] 잘못된 구조의 희생자, 더는 나오지 않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더 보태지 않는다. 이 논평이 그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책임을 졌는지, 추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경쟁하다시피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또 한 명의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인천 한 병원의 전공의가 오랜 시간 계속 근무하다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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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토건 공화국', 미래는 없다

[서리풀 논평] 과거로 돌아간 경제 정책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관련 기사 :[예타면제] 23개 중 19개는 시·도 신청 사업…기준은 '지역균형').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지지율에 초조한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것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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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이데올로기, 반대의 '과학'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2>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1 : 영리 의료로 일자리 늘린다는 거짓말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관련 기사 : 한국 기업이 개발한 '세포치료'를 일본 가서 받아야 한다니).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가는 한 가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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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로 일자리 늘린다는 거짓말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온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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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사업,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서리풀 논평]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시작).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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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과 의사의 죽음이 남긴 숙제

[서리풀 논평] 환자와 의사가 모두 안전한 병원 만들기

환자가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적이고 참담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점에서 가족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촉구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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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파업과 희망의 토대

[서리풀 논평] 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질병은 단지 세포와 디엔에이, 살과 뼈와 피, 생물학과 해부학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건강은 개인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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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방지법'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한국당 의원

[서리풀 논평] '책임의 외주화'를 막자

지난 주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왜 불길이 이렇게 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핵심은 행동이나 낙관하기 어렵다. '국가'는 몇 년씩 시간을 끌다가 더 심한, 좀 더 참혹한 사고가 나야 마치 처음이라는 듯 굼뜨게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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