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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최신글

"'살인 대장균' O157의 검역주권 포기됐다"

[송기호 칼럼] 미국산 분쇄육의 금지선

우리가 우연히 O157:H7 대장균에 감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은 괴담이 아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역국(FSIS)은 식품에서 O157:H7이 검출될 경우, '1급 리콜' 명령을 내린다. 1급 리콜은 식품을 먹을 경우 심각한 건강 손상 혹은 사망(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김종훈은 왜 '쇠고기 합의문'을 공개 못 하나"

[송기호 칼럼] 쇠고기 QSA의 법적 운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쇠고기 추가 협의가 종료되자마자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이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으나, 민변은 이면계약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동네 곱창집 노부부의 눈물

[송기호 칼럼] 경제 망치는 이명박 정부

우리 동네 골목에는 어느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곱창집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퇴근 할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 부부가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곱창집에는 눈에 띌 정도로 손님이 없다. 그 부부의 쳐진 어깨를 보기 안쓰러울 정도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는 무효"

[송기호 칼럼] 정운천 농림 장관이 사는 길

우리 모두를 위해 정 장관은 성공해야 한다. 정운천 장관은 광우병 고시를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푸드 시스템이 살 수 있다. 정 장관의 현장은 결코 농촌만이 아니라, 푸드 시스템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민주주의

여기 두 개의 청와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이다. 이 둘이 성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두 개의 청와대 공문이 있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휴대폰' 팔아 'GMO' 사먹을 만한가"

[송기호 칼럼] 식량 위기 시대의 한미 FTA

노무현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했던 말이다. 농림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 보고대회' 자리에서였다. 농업문제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해서 농업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대통령을 기다리는 그들"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쇠고기 카르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미국에 간다. 미국의 쇠고기 카르텔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순간도, 그 어디에서인가, 한국은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은 엄연히 한국 정부가 지정한 법정 전염병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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