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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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으로 치닫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브리핑] 전단의 정치학, 정녕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정녕 전단의 국제정치학을 모르는가. 대북전단 살포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단은 심리전의 '무기'이고, 전단 살포는 전쟁행위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반도에서, 또 동북아시아에서 불신에 불신을 낳아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신뢰프로세스'의 본질은 이것인가.통상 '삐라'라고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한미훈련과 남북대화, 공존할 수 있을까?
[한반도 브리핑] 남북관계 중대고비 맞은 8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
현재 한반도에는 상반되는 행동과 발언들이 정세를 혼미롭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를 얘기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군사훈련과 핵시험 가능성이 동시에 운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대화와 교류로 가는 것인가, 군사적 긴장 격화와 전쟁의 길로 가는 것인가?지난 11일 한국은 김규현 수석대표 (NSC 사무처장) 명
북핵에 손 놓은 정부, '안보'는 어디로 갔나
[한반도 브리핑] 국가안보도, 인간안보도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국가가 아무리 국경선과 영토를 잘 지켜도 국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인간안보'로 발전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 외부의 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국가안보'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박근혜
[한반도 브리핑] 헤이그, 드레스덴, 워싱턴의 공통점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자정상회담에 참가했고, 드레스덴에서는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북’은 주요의제였지만, 정작 그 논의의 참가자는 아니었다. ‘북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북은 배제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첫 단추'될까?
[한반도 브리핑] 북한 붕괴론 넘어 현실적인 접근해야
시나브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눈 밑에서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싹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하나 아직도 바람은 차고, 눈이 얼마나 더 내릴지 알기 어렵다. 입춘이 지났으니 머지 않아 날이 풀릴 것은 확실하다.내일이면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이산가족이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겨울을 넘는 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중단됐던 상
갑오년 새해 아침에 120년 전 갑오년을 생각한다
[한반도 브리핑] 국제정세 복잡할수록 장기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120년 전 조선은 시대정신에 뒤떨어졌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백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혁파하자는 운동에 지도세력은 외세와 손을 잡고 철퇴를 가했다. 지도층 일부가 시도한 정치개혁은 외세와 수구파의 역풍에 실패로 끝났다. 서양과 동양 사이의 세력 전이(轉移), 중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한반도 브리핑] 북한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의 충돌
6자회담 재개를 두고 관련국들의 외교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은 재개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프로젝트에 드디어 발동이 걸리는가? 현재 최대의 관건은 무엇인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흐름들 현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北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을 묻고 있다
[한반도 브리핑] 북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가 뜻하는 것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연기했다. 이를 두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인륜의 문제조차 정치적 이유로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북을 꾸짖었다. 인륜을 앞세운 '원칙'적 자세에서 북을
남북실무회담, 이번마저 깨진다면…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한·미·중, 대화에 방점 찍었나?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제6차 실무회담이 열린다. 다섯 차례나 회담을 하면서도 합의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개성공단은 재가동될 수 있을까? 남북관계는 고비를 넘기고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남북 군사충돌의 뇌관, NLL의 새로운 진실 드러났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일주년을 맞아
1년 전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희생자는 사망한 장병 46명과 그 가족이라는 데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로 파생된 여파는 남북관계를 커다란 격랑에 출렁이게 했고, 이 와중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또다른 비극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으로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