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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최신글

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이제는 평화] 인권정치의 허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창비주간논평] 한국 인권의 실상은 자랑할만한가?

최근 남북의 인권문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둘 보도되었다. 하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전인 제22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근거해 설치되었는데, 식량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표현의 자유, 생명권 등 9개 영역에 걸친 인권침해, 특히 반인도적 범죄 및 관련 책임자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서로 불신하는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될까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12>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정권과 민중

장마가 들기 전에 남북이 대화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지던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화해무드로 나가길 바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남북과 미국은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호 불신과 군사적 긴장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원칙을 갖고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강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휴전이 낳은 괴물 북핵, 대타협 외길만 남았다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장기간의 정전이 낳은 문제점을 짚어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적·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연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통해 현안 대응책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외교·안보 쟁점과 관련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평화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

[평화에 투표하자] 복지국가와 평화국가는 동전의 양면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어제(12월 16일) 유력 대통령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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