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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최신글

"'3분 진료'가 싫다면 선택하라!…미국식인가, 유럽식인가"

[복지국가SOCIETY] "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이 포함된 제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노무현 전철 밟는 오바마…'빨갱이' 덧칠에 '권총'까지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은 무사할까?"

[복지국가SOCIETY] 영리법인 병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태세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웬 근거 없는 비난이냐는 반박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내지른 상황 탓에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만의 오류일까? 이것밖에 방법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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