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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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부시와 한 배를 탈 생각이 없다"
<기고> 자이툰 파병연장으로 국민을 모독하지 마라
정부가 또 다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보였다. 지난 6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의 '신이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국방부, '거짓말 시리즈'라도 낼 셈인가
<기고> 방위비 분담금 진실게임에 동참한 국방장관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국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눈속임…신뢰 잃은 정부
[기고]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 논란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줄곧 방위비분담금 전용 가능성을 부정했었던 국방부는 이제 미측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가능성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 입장의 이면에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예산'이
5월 평택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상징
[기고] 정부의 졸속과 국회의 무책임이 합법인가?
5월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다. 국토방위를 존재이유로 하는 한국군이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2000여 명의 경찰들도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 이전에 반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기고]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쓰임은 제 멋대로?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