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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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피해가려는 편법, 법원의 선택은?
[일과 희망·33]"비정규직법 효과? 법원 판례를 기다려보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법원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입법 취지의 실현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밝힌 취지가 제대로
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
"당신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과 희망·31] 비정규직 근로자란 도대체?
최근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에 관한 최대의 관심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의 해결이다. 그런데 해결 방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또는 경영계의 이견에 앞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마저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다. 사실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