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14일 0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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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주범은 무죄 종범은 유죄? 억지 논리
[기고] 곽노현을 벌한 사법부의 비극
주범은 무죄인데, 종범은 유죄로 처벌받은 사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다. 곽노현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로 가득했다. 제정된 지 53년 만에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점도 그렇고, 헌법소원이 걸린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기도 전에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린 것도 그렇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대학 가서 미팅 할래? 공장 가서 미싱 탈래?"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의 절규…27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 10만 촛불
쳐다보기에도 아찔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지상 25미터 상공 위에 새집도 아니고, 겨우 엉덩이 하나 걸칠 만한 나무판으로 의자를 만들고 올라앉은 두 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지리산 실상사 민회로 오시라"
[2012 생명평화대행진·④] "우리 가슴을 풀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지난 12일, 밀양으로 내려갔다. 10월 5일 제주항을 출발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평일엔 서울서 일 보고, 주말에는 행진에 참여하는 일을 10월 내내 계속하게 되었다.
의자놀이를 거부하자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용산, 쌍용차, 외면당한 죽음
우리 사회는 절망의 사회다. 굳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통계를 뜯어볼 필요도 없다.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택한다. 노부부가 유서를 써놓고 죽고, 한 임대 아파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쇄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자살하는 이들은 가족도 함께 죽
너무도 조용한 22명의 죽음…'함께 살자'는 외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에 돌입한 지 만 3년이 되었다. 2009년, 그들은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함께 살자'고 외치며 싸웠다. 그리고 그해 8월 6일 회사측과 노사합의를 하고 공장을 나왔고, 그런 뒤 해고되었다. 희망퇴직자 2020명, 정리해고자 158명, 무급휴직자 468명, 총 26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