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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신글

부동산 정책 담당자 가족이 임대사업 한다면?

[시민정치시평]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이 남겨놓은 공직자 이해충돌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되는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언론들은 입법논의 초기에는 마냥 찬성하더니, 정작 법이 통과되자 문제 많은 법이라고 몰아붙였다. 민간분야의 언론기관이 적용대상에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부각시켜 보도한 언론사들이나 위헌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도 올해 2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방선거, 지역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시민정치시평]'박근혜 심판'이 쟁점 아니다

지역 살림과 행정 등을 책임질 각 지역의 주민 대표들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가 벌써 6번째다. 광역시·도 단체장, 기초 자치 단체장, 그리고 그에 각각 상응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이 50일도 안 남았다.선거 60일을 전후해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에서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큰 홍역을 치렀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이 공천하지 못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더 많은 이야기와 경쟁이 가능한 지방선거를 위해

[창비주간논평] 불합리한 선거 규칙부터 바꾸자

동계올림픽이 다가왔다. 6월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림픽과 선거는 경쟁을 한다는 점이나 세대교체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다. 규칙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다. 태권도는 경기규칙을 바꾸고 역동적으로 변했다. 양궁도 한국의 독주가 너무 장기화되니 여러 차례 경기방식을 바꾸면서까지 더 많은 경쟁을 촉진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스쿨=돈스쿨' 비난이 오해인 이유

[시민정치시평] 로스쿨 5년, 섣부른 대체론을 경계한다

누구나 변호사가 되어보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20대를 넘기고 나면 변호사 되기가 인생을 건 도전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변호사가 나오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들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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