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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최신글

퀄컴의 '세기의 소송', 수수방관하는 공정위

[기고] 공정위, 퀄컴의 '특허 갑질' 언제까지 손 놓을 건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소 (ETRI)가 1996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벤처회사였던 퀄컴과 CDMA 공동개발에 성공한 이후 3G와 4G, 세계 최초로 실현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제4차산업혁명의 '석탄과 철도'로 비유되는 5G 이동 통신서비스 또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세계 최초 이동통신 개발에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기고]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싶다면…

[시민정치시평] 모욕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누군가를 위한 성역을 만들면 그 성역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 된다. 최근 '종북주사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호칭의 허위사용은 그 대상을 범죄자로 칭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들이 이정희 전의원이나 전교조에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정근·미네르바 '입막음'의 나라…600년 전엔?

[프레시안 books] 한만수의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개마고원 펴냄)의 저자 한만수는 필자의 책 진실 유포죄(다산초당 펴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진실 유포죄는) '표현의 자유=근대 서구'라는 등식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다. 표현 자유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어 세계에 전파된 것일까. 또한 현재 그 지역의 사례들이 모범적이기만 할까.예컨대 조선 시대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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