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남희섭 변리사 최신글

박원순도 몰랐고 이재명도 모르는 진보를 위한 지적재산 정책

[기고] 청와대가 나서 지재권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에 지자체의 자율성은 없다.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지식을 사유화하고 독점하며, 심지어 공공연구 성과도 사유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로 ‘지식재산기본법’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받아들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진보라 할 수 없다. 박

남희섭 변리사
RCEP 타결? FTA 비밀주의가 낳은 가짜 뉴스

[기고] '협정문 타결'이라는 꼼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이 타결되었는지 아닌지를 필자가 계속 따지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기회, 특히 농업 팔아서 제조업에 떠다주는 잘못된 FTA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타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런 기회가 날아간다. 통상관료들도 이걸 노리고 자꾸 타결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

남희섭 변리사
한국 언론만 RCEP 타결 보도...실제론 타결된 적 없다!

[기고] RCEP,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지난 4일 밤 정부 발표로 갑자기 RCEP이 타결되었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몇 시간 전만 해도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왜 돌변했을까? 연내 타결 무산 보도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입수한 AFP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났고 양자 간 쟁점은 내년 2월까지 해소할 것이라

남희섭 변리사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시민정치시평]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

남희섭 변리사
'페북 기사 퍼나르기'도 족쇄 채우겠단 TPP

[기고] TPP 지재권 협상의 위험성

지난 10월 16일 저녁,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부 양보를 하기는 했지만, 지재권 보호를 빌미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남희섭 변리사
삼성, 애플에 'FTA 펀치'를 날려라!

[프레시안 books] 김익태의 <한미 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

법이 사회 구성원 어느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외양을 갖춘다. 그래야 모두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법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 하는데, 그래서 법 조문만 검토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하더라도 서문에 "새

남희섭 변리사
'통상 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한미 FTA와 ISD]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②

지난 3일 <프레시안>을 통해서 발표한 이 글의 제1편에서는, 공공 정책 재량권을 확보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협정문에는 어떠한 공공 정책에 대해서도 유보를 하지 않은 의무가 2가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유보하지 않은 의무 중 하나인 '최소

남희섭 변리사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 나는 이를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맨 아래 상자에 그 이유를 명시했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남희섭 변리사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EU FTA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본회의 참석 거부가 곧 반대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통해 표결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열명도 채 안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

남희섭 변리사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왜 다시 '한미 FTA'인가] FTA와 지적재산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10개를 넘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누려

남희섭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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