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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신글

재정건전성 맹신에 빠진 '재정 준칙' 도입 경계

[기고] 코로나 위기로 서민 삶은 벼랑 끝, 왜 하필 지금 재정준칙 도입하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정부의 살림살이인 재정 수지(정부의 세수에서 지출을 뺀 것)는 악화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이나 누진적인 소득세 등 '자동안정화장치'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고 국민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고 세수가 줄게 한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게이츠 떠나면, 대구 노동자 6000명 일자리 흔들린다"

[기고] 정부, 대구시 등 나서 한국게이츠 노동자 일터 지켜야

6월 26일 대구 달성공단에 소재한 종업원 147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국게이츠의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장 폐쇄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블랙스톤이라는 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 미국 게이츠 본사의 한국 자회사이자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7월 9일, 회사의 노동자들은 가동이 멈춘 공장을 지키고 대구시를 비롯한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실은 절박한데...실망스러운 정부 고용 위기 대책

[기고] 정부 재정에 대한 과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돌파 어렵다

4월 고용동향은 지난 3월의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된 것이었다. 고용 위기는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제조업은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출 통관 실적이 4월과 5월에 크게 위축되어 걱정이다. 일시휴직 취업자가 3월에 이미 전년보다 100만 명 이상 늘었는데 그 흐름은 4월에도 이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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