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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최신글

북한 귀순병은 왜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을까

[민미연 포럼] 사명감 있는 군의관 양성이 군의료 개혁의 시작

얼마 전 판문점으로 북한 군인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해당 군인은 유엔사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을 접하며 누구나 의문을 품은 것은 '북한에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군인을 왜 국군병원이 아닌 판문점에서 거리도 먼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느냐?'는 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총상환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청소년에게 '고용보험'을 선물하자

[민미연 포럼] 15세 고용보험 가입, 사회진출 준비기에 구직수당 지급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실업부조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철저히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자발적 실직'한 이에게만 실업급여(구직수당)를 준다. 즉 고용보험 바깥사람들, 가입자라도 스스로 사표를 낸 이에겐 냉혹하다.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아무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아직 취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고용보험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안희정의 '국민안식년제'를 다시 생각한다

[민미연 포럼] 노동의 쉼표 안식년, ‘고용보험’으로 보장을!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이 한참이던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 발표가 큰 사회적 파급을 미쳤다. 바로 10년 근속한 직장인에게 안식년을 부여하는 '전국민 안식제'였다. 안희정 지사는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삶이 있는 일자리'를 위한 전 국민 안식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국민 연금-공무원 연금의 '이유 없는 차별'

[기고] 공적 연금 특위, 차별 규정이라도 해결해야

국회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 기구도 함께 운영됐지만, 몇 번 회의만 하다 10월 말 종료됐다.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문제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기구임에도 운영 기간이 너무 짧고(특위의 경우 11월 25일) 연금 문제가 치열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다. 이와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임금 피크제' 타령 말고 '실업 급여'나 인상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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