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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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투기 근절 없는 부동산 대책은 허구"
[기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기구 필요
공직자들은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하기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또한 용이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개발계획수립과 결정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상위직으로 승진한 자와 임명된 자들이기도 하다. 국토와 도시정책, 토지와 주택정책 그리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건설족과의 전쟁'에 국가 생존이 걸렸다"
[화제의 신간] 박태견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골프장 경기부양론', 재벌들에게 종합선물세트인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폭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2·17대책' 등 현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정확히 지적했다. 또 왜 참여정
"'건설5적',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
[경실련 기고] "5적 연합해 해마다 수십조 챙기며 전국 투기장화"
김 본부장이 지목한 '개발오적'은 재벌(건설업체와 이익단체), 경제관료, 보수언론, 정치인, 학자 등 다섯 부류. 이들은 IMF 사태 이후 각종 편법과 불법과 유착을 일삼아 부동산가격이 1천조원 상승했고,그중 아파트가격만 약 5백조원 상승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