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철호 변호사 최신글

박근혜 '창조경제', 스타트업 죽이기?

[시민정치시평] 엉터리 규제가 만든 '헤이딜러' 폐업 사태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적응하는 데 반해, 정부는 시속 10마일, 법은 시속 1마일로 변화해 부문 간 충돌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인 '헤이딜러'의 폐업은 정부와 법의 지체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모습을 단적

김철호 변호사
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김철호 변호사
권리금 보호법이 임대인 재산권을 제한한다?

[시민정치시평] 권리금, 이제 법으로 보호해야

법무부가 작성한 상가 권리금 보호 법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무부안의 요지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논의

김철호 변호사
가맹사업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공정위

[시민정치시평]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신고인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 과정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 제출권 보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은

김철호 변호사
카페 '분더바',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

[시민정치시평] 권리금 보호 방안,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 연희동에서 '분더바'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악덕 건물주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 중이다. 이 부부는 연희동 주택가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한 단독주택에 전 재산 2억 원을 투자해 인테리어와 정원을 새로 꾸며서 테라스 카페를 열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분더바'는

김철호 변호사
'남양유업 사건' 그 후 남은 일

[시민정치시평]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시급하다

남양유업의 전산조작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인격적 모멸감 등으로 남양유업 본사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는 사람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잃고 이제는 지하방 월세까지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까

김철호 변호사
김능환 전 대법관이 일하는 편의점은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치시평] 불공정한 편의점 가맹계약의 비밀에 대해

최근 김능환 전 대법관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회자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편의점의 매출이 다소 저조한 편이라서 하루 매출이 100만원 정도 된다면 김능환 전 대법관은 돈을 얼마나 벌까? 2011년 기준으로 25.8%의 편의점은 하

김철호 변호사
“갈등 해소, 기대치를 낮추자”

협상학 관점에서 본 이익단체들의 정치참여

미국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발한 정치참여 활동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우리나라 교총과 의협의 정치참여 선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과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주요 정책이나 법안들을 지지 내지 반

김철호 변호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