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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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5'로 풀어보는 의료민영화
[복지국가SOCIETY] 촛불은 다시 타오른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느라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이 수면 아래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 국회가 언론관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병원 주식회사 허용하면, '정치인 전재희'도 끝!"
[복지국가SOCIETY] 복지부, 영리법인 병원 허용하나?
3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연 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