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5'로 풀어보는 의료민영화

[복지국가SOCIETY] 촛불은 다시 타오른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느라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이 수면 아래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 국회가 언론관계법, 행정도시 관련 법, 의료민영화 관련법 등 여러 법률들을 본격 검토하게 되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큰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히 태풍을 앞의 고요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핵심을 짚어가며 쉽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숫자 '5'에 주목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금부터 숫자 '5'에 대한 이야기 다섯 개를 전개해 보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고 다듬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의료민영화 5대 악법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5대 악법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병원계를 구조 조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① 병원이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 발의)
② 비영리법인 병원의 해산과 합병을 허용하고, 비영리 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정부발의)
③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황우여 의원 발의)
④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 발의)
⑤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성진 의원 발의)

2.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보다 5배나 더 비싸

만약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식 의료제도를 따라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얼마나 더 비싸질까? WHO가 2009년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당시 미국에서는 연간 1인당 6719달러를 의료비로 사용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467달러를 사용했다.

대략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고도 평균기대수명 등의 건강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좋다. 결국,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 보다 의료비를 5배나 더 쓰고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62%는 이런 비싼 '의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3.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5적

일부 보험회사와 일부 병원, 그리고 일부 의료인에게만 이롭고,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의료민영화 5적을 꼽아보면 이렇다.

① 이명박 대통령
국민들의 건강과 보편적 의료이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만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의료민영화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②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 논의를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한술 더 떠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시장을 만들고, 비영리병원의 합병을 허용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는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주무장관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③ 김태환 제주도지사
지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가 많았던 결과를 무시하고 올해 제주도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다. 제주도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앞장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의료민영화를 실제로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④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조차 가볍게 무시하며 영리법인 병원 도입, 의료채권 발행, 병원체인화, 원격의료시장 형성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한 예산은 늘려주고 있다.

⑤ 삼성생명
생명보험업계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실손'형 의료보험을 통해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앞장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는 제주 지역 보건의료인들 . ⓒ제주의소리

4. 건강보험료율 5% 수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50%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 속도에 비하면, 국민건강보험의 확대는 매우 더디다. 건강보험료율이 5%,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53% 내외이다. OECD 평균에 비하면, 20% 포인트 정도 부족하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과 정부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건강보험에서 현재 수준 정도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을 들거나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여 보장 수준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도록 말이다.

5. 지난해 5월 촛불의 힘으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

지난해 5월의 촛불은 크게 타올랐고, 6월 10일에는 100만 명이 운집하였다.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도 주요 요구였던 바, 국민건강권을 위한 저항이었던 셈이다.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지난 8월말 복지부가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복지부에 1만 3천여 통의 개인의견서를 접수시켰다. 여전히 촛불과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들의 힘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강화로 나아갈 것이다. 내년은 국민건강보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다. 1990년대 줄기차게 진행되었던 시민사회의 통합건강보험 쟁취 투쟁의 찬란한 성과물인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탄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따라서 내년을 국민건강보험의 '실체적 보편주의 달성'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 5월, 이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 새로운 촛불을 만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