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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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떨어져야 바닥에 닿을까
[창비주간논평]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에는 참을 수 없게 하는 무엇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박대통령은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행복주택, 반값 등록금 등 숱한 공약을 줄줄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왔다. 요즘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 허구적인 대립을 만들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도 이런 거짓말은 견딜 만하다. 거짓말로 사회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약속할 능력을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아직 깨지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환상
[창비주간논평]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못한 인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후보의 놀라운 지지율 상승이 당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지난 총선과 이후 대선 과정을 통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세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높았던 박근혜 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서울대를 빼버리자
[창비주간논평] 서울대라는 '가시'가 사라지면…
2003년 정진상 교수가 서울대 포함 전국 30여개 국공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이하 네트워크 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인 것은 민주노동당뿐이었다. 하지만 제안된 지 10년 만에 그것은 1
김대중: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를 넘어선
[창비주간논평]<214>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다. 너무 많은 찬미와 너무 많은 증오의 대상이던 그가 떠났다. 그래서인지 그를 보내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찬미도 증오도 눅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4.29 재보선은 촛불의 승리
[창비주간논평] 민주당·진보신당 승리 자축에 그쳐선 안 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은 숨가쁜 데가 있다. 연이어 생기고 겹쳐서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지난주는 특히 그랬다. TV로 4.29 재보선 결과를 밤늦게 시청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 다음엔 노동절과 촛불항
3불정책 폐지, 사교육 보다 '특권적 경로' 구축이 더 문제
[창비주간논평] 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계급재생산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낡은 성장주의와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낡아버린 신자유주의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적 상식이다. 안팎에서 닥쳐오는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정부는 아주 '실용적으로' 이 두가지 정책 레퍼토리를 구사하고 있다.
"이명박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하야했다"
[창비주간논평] 촛불이 갈 길
이런 지적·도덕적 승리가 명백했기에, 당혹한 대통령은 립써비스일망정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뼈저린 반성" 며칠 뒤 시민의 뼈를 분지르고, 7월 5일의 촛농이 굳지도 않은 6일부터 시청광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상징적 패배를 가속화하
6월의 광장을 딛고 나아가는 2008년 촛불항쟁
[창비주간논평] 촛불항쟁에 대한 중간고찰
사회는 종종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사회는 종종 스스로에게 놀란다. 이제는 '촛불문화제'가 아니라 '2008년 촛불항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이 사건도 그런 것에 속한다. 촛
광우병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말
[창비주간논평] 가상대화로 보는 광우병 파동
아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게다가 광우병에는 약도 없다며?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단다.
부활한 본고사, 논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창비주간논평> 교육제도 고삐 쥔 명문대
2007년 대입 정시가 마무리되고 응시생들은 합격여부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어느 때보다 논술이 주목 대상이었다. 2008년이 되면 논술이 수능을 제치고 입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해 전에 고지되었듯이 내년부터 수능은 등급체계가 9단계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