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에는 참을 수 없게 하는 무엇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박대통령은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행복주택, 반값 등록금 등 숱한 공약을 줄줄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왔다. 요즘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 허구적인 대립을 만들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도 이런 거짓말은 견딜 만하다. 거짓말로 사회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약속할 능력을 침식한 것이 몹시 유감스럽긴 하다. 하지만 야권의 것을 훔쳐서 약간 고쳐 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주술적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이 의심스러웠다. 애초 의도된 거짓말일 소지가 충분하지만, 박대통령의 판단능력이 모자라서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거짓말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4일 박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혁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소셜미디어들과 인터넷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들, 이것이 민주사회인가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임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이 막말파문으로 퇴임하며 KBS 전 사장 길환영의 보도개입을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후 길환영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은 거부했지만, 유가족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농성하자 거기 나타나 사과함으로써 자신이 청와대의 직접적 지시를 받고 있었음도 드러낸 셈이다. 이런 거짓말은 감세 철회를 안해서든 세수가 부족해서든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겠다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거짓말이 설득력을 갖는 전형적인 경우는 거짓말하는 이가 너무 당당할 때인데, 이 경우의 박 대통령이 그렇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올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이틀 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를 공표하고 나선 일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사태의 진행은 놀라운 것이다.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엔 판단을 독점하는 폭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검찰의 신속한 행보에서는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사전조율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검찰의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 박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으니 그것은 대통령이 원하는 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인 주요 포털사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한 것도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미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언론이 넘치는 세상이어서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언한 대통령이 먼저 방송을 포함해 거대 언론을 장악했고 그다음으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언론을 장악할 뜻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요구에 충실하게 응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시민에 대한 감청과 검열을 공공연하게 수행할 것임을 선포한 일이다. 음지에서 도청을 하고 미행하는 것과 그것을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수행하는 데는 질적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테러의 고전적 정의에 직면하는 것이다. 테러란 전시적(展示的) 폭력을 통해 두려움을 보편화하는 지배양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적임은 군사평론가 김종대가 해외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한 뒤 트위터에 적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신대륙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군인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심리전을 치르고 간첩을 조작하는 이들 스스로가 사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두려움의 보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난무하는 저열함과 모순
남북관계에서도 거짓말과 자가당착과 상투어가 빈발하고 있다. 집권초기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한과의 갈등국면에서는 비교적 당당한 자세로 끈기 있게 협상한 것에 대중적 지지가 상당했다. 올 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할 때는 대담한 구상과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부 빈말이었다. 10월 23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공약을 파기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번엔 환수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의 연기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연합방위를 이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역내 안보환경이다. 엄청난 수준의 무기 투자와 높은 수준의 평화가 동아시아에 정착되기 전까지 환수는 없다는 것인데, 두 요소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요원하다.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더 저열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북 삐라를 날리는 단체들의 행동을 방치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총리실 지원을 받고 있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육성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군이 결정한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든 대북정책이나 선언이 정상적인 판단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아직 오지 않은 ‘바닥’, 기다리지 말고 마련해야
이 모두보다 더 참혹한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를 두고 대통령이 보인 일관성 없는 행태 그리고 유족에게 보인 매정하고 잔인한 태도이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달리 더 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다. 한껏 추켜세워서야 ‘보수’정권 집권기라 할 시간이 벌써 7년이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점점 더 공공연한 테러에 접근해가는 정권의 모습을 보면 황정은의 단편소설 <낙하하다>가 떠오른다. 소설을 빌려 말하면, 우리는 지금 칠년째 “떨어지고 있다. (…) 이대로 계속 떨어지다보면 언젠가는 바닥에든 무엇에든 충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7년째나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한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떨어지는 중에 아래위가 뒤집혀 본래는 위쪽인 것을 아래쪽이라 생각”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여기는 착시현상도 극심한 것 같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 번 황정은을 인용하면 이렇다. “느닷없이 불에 타거나 물에 쓸려가거나 무너지는 건축물에 깔리는 일 없이, 조금 더 바란다면 길고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자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요즘처럼 사람의 죽음이 험한 세상에서 평생을 좋은 일 하고 정갈하게 살아도 찾아올까 말까한 지복을 바라는구나 너는, 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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