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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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주거, 영구임대주택
[미래연 주간논평] 판자촌, 빈민촌에서 '열린 주거지'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2%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아간다. 한 때 대통령까지 착공식과 입주식에 참석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이지만, 지금은 그 이름도 낯설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
공공임대? 보유세? 세입자 보호? '부동산 종결자'는 없다
[의제27 '시선']진보 주택정책, 패키지화된 로드맵 필요
집은 우리의 영원한 우환덩어리인가 보다. 집값이 한바탕 휩쓸고 가면 이젠 전세금 문제가 닥쳐온다.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아파트 당첨을 위한 청약제도 가입자만 1400만에 이르며, 집값이 조금만 내려갈 기미가 보여도 온 나라가 벌벌 떠니 가히 부동산 인
전세 대란? 진짜 죽어 나는 건 월세 가구
[의제27 '시선'] 집값이 내려야 전셋값도 내려간다
언론에서 전세값 얘기가 쑥 들어갔다. 연평도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도 전국적으로 4000가구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집값, 전세값 동향은 우리 가계의 최대 걱정거리인 것이다. 최근 얘기는 이렇게 흐르는 듯하다. "
"MB정부의 진짜 목적은 다주택자 확대다"
[종부세, 대안을 논하자]③ 다주택 인정, 임대소득세 부과가 전제돼야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혹독한 세월이 찾아올 거라는데, 우리는 왜 고용이나 수출보다도 부동산 문제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건축 규제, 건설업 지원 등, 얼핏 보면 청년실업 문제보다 덜 중요한 이런 이슈에 왜 우리는 흥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