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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서리풀 연구通] 의료 정보 규제 완화, 우려스럽다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 자리에서였다. (☞관련 자료 :[전문]문재인 대통령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이번에도 화살은 건강 분야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죄 폐지 논란과 계획되지 않은 출산의 부작용

[서리풀 연구通] 낙태죄 폐지한 사례 살펴보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금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문재인 케어'만으론 부족하다"

[서리풀 연구通] 동네병원이 건강해야 불평등도 줄어든다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여러 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기대수명 역시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그 영향은 더욱 분명하다(☞관련 자료: 건강 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 평등해야 건강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불평등이 공적 지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같이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사각 지대' 없는 건강보장을 위하여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케어' 표현에 백악관이 손 흔든 이유?

[서리풀 연구通] '오바마 케어'?, '적정부담의료법'?, 아니면 '트럼프 케어'?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의료비 많이 써도 건강 나빠지는 숨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 경험한 10대, 20대의 삶은?

[서리풀 연구通] 출산 혹은 인공 유산, 1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서 회자되면서 10대 소녀의 건강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소녀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한 고루한 구의원은 "생리대라는 표현이 거북하니 위생대라 부르자"고 했다지만, 여성의 월경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자 말 그대로 '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전경련 돈 받고 청와대가 움직인 어버이연합, 왜?

[서리풀 연구通]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공성'

"우리는 거지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벧엘선교복지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뒷돈'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집회를 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도 따랐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한일 '위안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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