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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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재건축초과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단지형 아파트의 대규모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정비가 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가자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고, 도시영세
김남근 변호사
"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4> FTA와 부동산
한미 FTA 협정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의 강제 도입을 통해 세제, 금융, 도시 계획, 분양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우려와 정반대 인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