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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최신글

은빛 모래 흐르던 내성천은 어떻게 망가졌나

[초록發光] 감사 대상,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안 돼

5월22일 대통령의 업무 지시, 물관리의 현재·미래와 과거를 다뤄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과 물관리에 관한 업무 지시(청와대, 2017)를 발표하였다. 살펴보니 이날 발표된 업무 지시는 물관리의 현재, 미래, 과거라는 세 가지 시간 축으로 성명할 수 있다. 업무 지시는 '현재'에서출발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녹조 문제부터 다뤘다. 당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미세먼지,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초록發光] 미세먼지, 건강 피해부터 잡자

날씨 앱에서 노란색 글씨로 '나쁨'이라고 표시되는 날이 많아진다.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인 PM 2.5에 대한 주의보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총 86회 발령되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주의보 발령 횟수인 51회보다 약 1.7배에 해당하는 횟수다.(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박근혜의 설악케이블카, '환경 농단'은 어찌할까

[초록發光]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대안 제시해야

환경 담당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를 공공연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 환경청(EPA)의 규제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부 장관을 미 환경청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에 규제 반대주의자가 수장이 된다는 소식에 '미 환경청 일부 조직이 없어진다', '파리 기후변화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경주 지진, 원전 이웃 510만 명은 무섭다

[초록發光] 지진 경보치를 넘은 현실

2016년 9월 12일 밤 2차례에 걸쳐 각각 강도 5.1도, 5.8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공식 관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나라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핵발전소(핵발전소)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가 규모 6.5~7.0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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