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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신글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리풀연구通] 신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과연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윤 정부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서리풀 연구通] "삶의 존엄한 마무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 188개소에서 360개소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윤석열 정부,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

[서리풀 연구通]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화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는 가능할까?

[서리풀 연구通] 보건 정책은 어떠한 건강형평성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별 건강 수명 격차와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과연 건강형평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건강형평성이 달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스스로 빈곤 속에 있으나 빈곤을 혐오하는 시대

[서리풀 연구通] 노동과 삶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약 60채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단 무허가촌'이라고도 불리는 구룡마을에는 가건물 형태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영리병원은 일단 한 번 성장하면 줄어들지 않는다"

[서리풀 연구通]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착각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두 번째로 취소된 지 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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