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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대기

6월 지자체장 선거후 인상 몰릴듯

올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원가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 원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렸는데 최근에는 2006년 2월에 4.9% 를 인상한 이래로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행 통행료는 원가의 75% 수준"이라면서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통행료를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내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당장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시내 버스요금은 다음달부터 평균 9% 인상된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100원 안팎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은 15%가량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광주나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도 버스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도 원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데다 지난번에 조정한 이래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그동안 계속 동결됐기 때문에 올래 오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전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을 고려해 상수도요금을 1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인상하는 자치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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