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상한제 반대" 발언에 국회 긴장

야 "차라리 거부권을"…여 "합의대로 처리 노력"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취업후 등록금 대출금 상환제'(ICL),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여당 의원들이 ICL만 처리하고 등록금 상한제는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 "왕정시대라는 착각 든다"

민주당 교과위원들과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며 "대학총장들과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식사를 하며 던진 몇 마디의 말로 불면의 밤을 지새운 노력도, 수천·수만 대학생의 피끓는 외침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현재의 상황에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착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ICL과 관련해 △이율 인하 △단리제 적용 △상환소득 기준 상향 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양보해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면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망각한 채 신뢰관계를 뭉개는 모리배 집단으로 전락하고, 고액의 등록금 고통에 신음해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본인이 반대하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지, 여당 의원들을 움직여 등록금 상한제를 무산시킬 생각은 아예 접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등록금 상한제는 위헌 요소가 있어 근본적으로 반대"라고 입장을 밝혀, 등록금 상한제 표결에서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거 반대 표를 던져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의심이다.

한나라 지도부 "처리 설득할 것"

일단 여당 측은 이에 대해 "그럴 리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부결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야가 교과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처리가 당론이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내일 9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한만큼 처리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지도부는 등록금 상한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등록금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확실치 않아 1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가결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김 수석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120명에서 130명 정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40여 분이 참석 가능하다고 전해왔으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도 일부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부결시킬 경우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표결에 야당이 불참해 표결 자체를 무산 시킬 수 있다.

게다가 등록금 상한제를 부결시켰다는 비난 여론도 부담스럽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뒤라 '반대 표결 사인을 받았다'는 거수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